2016. 1. 28(목)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제출년월일 : 2016. 1.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310

□ 안 건 명

◦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 제안이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 유지·보수 필요 및 시설 고장·보수에 대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수처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업체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관리대행 대상시설

▸ 시 설 명 : 익산시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시설위치 : 익산시 여산면 외 9개 면·동지역 산재

▸ 시설규모

-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외 22개소(처리량 2,391㎥/일)중계펌프장. 하수관로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처리시설의 공정별 수질관리 및 기록 유지관리

▸ 중계펌프장 및 하수(차집)관거 순시, 점검, 정비등 유지관리

▸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대행 예정금액 : 572백만원(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결과)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

▸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5,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관리대행 기간 : 2016 ~ 2018년(3개년 단위 계약)

□ 참고자료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등)

▸ 「하수도법」 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관련자료

▸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

□ 검토보고

◦ 관리대행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2016년 예산안 심의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위탁비용을 편성토록 관련예산을 삭감한 사항 임

▸ 2016. 1. 11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 관리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이나 사무를 맡겨 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대행”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3자에 맡긴다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임.

◦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5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수도법」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시장의 사무 일부를 민간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제3자에 관리를 맡길 경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 됨.

▸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하며, 년간 5억 7천만원이상의 대행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대행 동의안”보다는 “관리대행 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 됨.

▸ 시설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는 목적이 민간업체의 선진기술과 전문인력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대행시 현재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하나, 단 1명의 인력 절감도 없이 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의 인력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대행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감축가능한 인력 3~4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예산절감에 포함시켜 116백만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였으나

▸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3명의 인력을 감축할 경우 대행인건비의 절감 효과와 전문지식을 갖춘 제3자 관리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만경강 수질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구리시 사례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통제권과 재정 통제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선 사례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추진시 의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면 점과 “관리대행비” 예산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대행 동의안”인지 “민간위탁 동의안”인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이에 걸 맞는 행정절차(2016년 의회제출 예산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임.

▸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대행” 동의안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6월에, 실질적인 운영·관리 개시는 9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